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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바꿔야 일자리 생긴다
  글쓴이 : 이정기     날짜 : 06-02-02 07:02     조회 : 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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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바꿔야 일자리 생긴다
 
[중앙일보 2006-02-02 05:27]   
 
[중앙일보 김종윤.김원배.윤창희.김준술.손해용]

"앞으론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을 가져야 하는 시대 아닌가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박한나(19)양은 요즘 매일 서울 중구 필동의 애견미용학원에 간

다. 졸업 뒤 진로를 고민하다 좋아하는 강아지와 평생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 길을 택했

다.


한때 전문대 애견학과에 진학하는 것도 생각해 봤다. 그러나 대학의 교과과정을 살펴보니 전

문학원에서 1년 배우는 게 나을 것 같았다. 박양의 부모는 남들처럼 대학을 졸업한 뒤 번듯

한 직장인이 되길 바랐다. 하지만 박양은 하고 싶은 일을 평생 하는 게 직장 명함을 갖는 것보

다 행복할 거라 판단했다.


같은 학원에 다니는 고교 1년생 이수지(17)양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애견산업이 크게 번

창할 텐데 이걸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는 학교는 왜 없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산업은 소비.향락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 정부나 교육기관도 마찬

가지다. 그러다 보니 공교육을 통한 서비스업에 대한 직업교육은 턱없이 부족하다.


◆ 서비스도 산업이다=한여름 전력 수요가 정점에 이를 때마다 새벽과 밤에 켜 놓는 골프장

조명이 여론의 공격을 받는다.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에 골프장 250개를 지으면 산업단지 12개를 만들어 3

20개의 중견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비슷한 생산 효과가 생긴다. 특히 골프장의 고용 효과는

산업단지의 세 배가 넘는다. 해외로 나가는 골프 관광객을 국내로 끌어들이는 효과도 있다.


의료.교육.보육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이를 공공재로 보고 규제만 하다 보니 산업이

기형화했다. 진료비가 낮은 일반외과.산부인과에는 지원하는 의사가 갈수록 줄고,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성형외과.피부과 등에만 의사가 몰린다. 교육시장에서도 공교육이 부실하니

사교육시장만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다. 정기택(의료경영학과) 경희대 교수는 "고급 의료.교

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 외국으로 가는 데 제약이 없어진 마당에 국내에서만 규제를 하는 건

외국에 가서 받는 건 괜찮고 국내에서 하면 안 된다는 왜곡된 평등주의"라고 지적했다.



◆ 이해관계 조정 가능하다=싱가포르는 일찌감치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을 허용했다. 대신

영리법인에는 정부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 영리법인이 번 수익금의 일부를 국공립병원에 지

원하는 '메디실드'라는 제도도 도입했다. 그 결과 영리법인은 국내외 자본의 투자로 성장할

수 있었고, 국공립병원은 늘어난 정부 보조금 덕에 서민을 위한 의료 혜택을 늘리게 됐다.




임재영 한림대 교수는 "선진국에선 응급 의료시스템, 빈민층 진료.교육 등 채산성이 맞지 않

는 분야는 정부가 맡고 고급 의료.교육 서비스는 민간 자본에 개방했다"며 "이렇게 역할을 분

담하면 공공성과 산업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과감한 실험을 해 보자=애초 정부는 제주도에 한해 외국의 영리법인이 병원을 세워 다양

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제주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

회를 통과하면서 이런 시도는 무산됐다. 열린우리당 일부와 민주노동당 의원의 반대 때문이

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겨주려던 외국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 허가권은 결국 현재대로

정부에 남게 됐다. 병원 부대사업도 현행 의료법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 때문에 외국 영리법

인 유치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동북아 허브'를 만들기 위해 지정한 인천, 부산.진

해, 광양 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다.



김민수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대학 교수는 "서비스 산업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게 부담스럽

다면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등 한정된 지역 안에서라도 과감하게 실험을 해 볼 수 있지 않으

냐"고 지적했다.


 

◆ 특별취재팀=정경민(팀장).김종윤.김원배.윤창희.김준술.손해용(이상 경제 부문), 허귀식

(탐사기획 부문),

정철근(사회 부문), 박종근.변선구(사진 부문) 기자, 한상원 인턴기자(고려대 2년)
 econo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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