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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건강보험료 산정변경 안내 |
| 글쓴이 : 이정기
날짜 : 07-01-11 15:44
조회 : 1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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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백 주소 : http://jjump.co.kr/bbs/tb.php/notice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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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_jikjangbohum.hwp (57.5K), Down : 262, 2007-01-11 15:5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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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2007년 건강보험료 산정안내
□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 내용(관련법령 개정)
○ 직장보험료 부과등급제 폐지(2007.1.1부터 시행)
종전 직장가입자 표준보수월액 적용 부과등급(1~100등급)이 폐지되고
보험료 산정 보수기준이 종전 “표준보수월액”에서 ⇒ “보수월액”으로 변경됨.
다만, 보수월액 상한선과 하한선만 유지하되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적용함
※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 및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8조
○ 직장보험료 보수월액 상․하한선 조정(2007.1.1부터 시행)
하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으로
상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6,579만원 초과는 6,579만원으로
※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 보험료 산정시 보수월액이 상 ․ 하한선에 속하지 아니한 가입자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하여 보험료 산정
□ 2007년도 건강보험료 산정
○ 보험료율 : 4.77%(사용자 2.385%, 가입자 2.385%)
구 분 : 계 : 가입자부담 : 사용자부담 : 국가부담
근로자 : 4.77(100) : 2,385(50) : 2.385(50) : -
공무원 : 4.77(100) : 2.385(50) : - : 2.385(50)
시립학교직원 : 4.77(100) : 2.385(50) : 1.431(30) : 0.594(20)
군 인 : 4.77(100) : 2.385(50) : - : 2.385(50)
○ 가입자부담(50%) 보험료 산정방법 : 월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 보수월액(월평균보수) = 연간 총보수액 ÷ 근무월수
※ 1인 총 보험료(가입자부담 50% + 사용자부담 50%) = 가입자 부담보험료(10원미만 단수 버림) × 2
보수월액 범위 : 보험 요율 : 월보험료 산정
28만원 미만 : 2.385% : =28만원X2.385%
28만원이상 ~6,579만원 : 2.385% : =실제 보수월액 X 2.385%
6,579만원 초과 : 2.385% : =6,579만원 X 2.385%
※ 직장가입자가 2이상 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 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함
※ 보수월액에 따라 산정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액을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 및 사업주 등이 각각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함
※ 2006.12월분까지의 보험료는 종전 표준보수월액에 의하여 산정 및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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