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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폐지-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2012.7.26 시행)
  글쓴이 : 훨훨~날아…     날짜 : 12-06-19 11:07     조회 : 1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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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제란?

  근로자가 원하면 퇴직 전이라도 입사 이후 그때까지의 근속 연수에 따라 적립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의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노후재원 축적'이라는 퇴직금 본연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 짐에 따라
 
2012년 7월 26일자로 시행되는 개정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개정령 예고안을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인정은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포함) 또는 주택구입(1회)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기왕의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하게 되며,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승인할 의무는 없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기타 천재지변 등 정부가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등이다.

○ 2011.7.25. 공포하고 2012.7.26. 시행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보면, 동법 제8조제2항에 퇴직 전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요건을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구입,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만 지급되도록 하고,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 시행 이후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법상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중간정산 허용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입니다.

※ 개정사항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법령마당 → 최근 제·개정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검색 → 2011.7.29. 게시된 내용 참고

○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자는 근로자 과반수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퇴직금제, DB 및 DC 등 세가지 퇴직급여제도를 모두 설정한 후 근로자가 이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주제 : 퇴직금관련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20